요약문

본 보고서는 지속성장을 위해 정부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금융위기에 있어서의 정부역할, 재정의 역할, 재정정책의 국제비교, 경제관료의 역할 등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정책실패를 꼽으면서 재정 및 통화정책을 동원한 위기극복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은 이제 출구전략의 시행으로 다시 정상화되어야 하고 시장개입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서는 재정의 역할은 개인들의 이해관계 갈등을 해소하여 상호이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네 가지 측면 - 재정지표의 신뢰성 제고, 장기적 안목으로 본 재정운용, 범정부적 차원의 재정운용, 자기책임성과 해명책임성의 제고 - 에서 정책과제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정책 효과의 국제비교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비교 대상국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출보다는 감세 등을 통한 재정수입 감소가 경기부양에 보다 효과적이었다고 보았다.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관료의 역할과 한계 및 과제에서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규칙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제도이며 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관료에게 달려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료들에 의한 경제정책 실행 메커니즘에 있어 민간부문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가 독점되지 않고 정보가 흐를 수 있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제1편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한계 / 백웅기 (상명대 교수)

요약

제１장 서론

제２장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제３장 글로벌 금융위기

제４장 출구전략

제５장 정부의 역할과 한계

제６장 결론

참고문헌

제2편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 요약 / 옥동석 (인천대 교수)

요약

제１장 머리말

제２장 시장경제와 정부 역할: 거래비용 경제학의 접근

제３장 국민경제의 발전과 재정의 역할

제４장 최근 5년간 재정에 대한 평가

제５장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의 과제

참고문헌

제3편 재정정책 효과의 국제비교 / 김필헌 (한경연 연구위원)

요약

제１장 서론

제２장 분석방법

제３장 분석결과

제４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4편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관료의 역할과 한계 및 과제 /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요약

제１장 서론

제２장 국가발전과 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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