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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위헌성 검토

1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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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훈

요약문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억제와 재발 방지라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개별 계약당사자 간의 사법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도입된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위헌소지가 있다. 국가가 국민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원리를 천명한 헌법 제12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하여 사인 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원사업자를 징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은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사법상의 입증책임 원칙마저 원사업자에게 전환하고 있는 하도급법은 헌법상 징벌을 당하는 원사업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더욱 소홀히 하고 있어 위헌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목차



1​.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2. 최근 미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위헌성 논의

3.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목적과 방법의 위헌성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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