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인수합병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M&A시장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지난 8월 PEF 참여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PEF 등의 재무적투자자가 인수합병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매각에서 PEF의 참여는 기존 모기업으로부터 계열회사를 분리하여 경영함으로써 기업의 실질가치를 제고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것인데, 적극적인 투자자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PEF가 참여하여 인수한 계열사가 모기업과 계열분리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의 기대이익은 감소하게 되어 또다시 M&A시장은 냉각될 것이며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려던 모기업의 자구노력 또한 성공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집단 내 일부 계열사의 부실화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안정적인 계열사까지 부실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계열분리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분리 요건의 적용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며 계열분리 요건 자체에 대해서도 원 취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목차

1​. 현황 및 문제제기

2. 계열사 매각과 계열분리 논쟁

3. 매각 계열사 분리 기각의 문제점

4.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