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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MRO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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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요약문


지난 몇 년동안 기업활동의 대기업쏠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여러가지 규제들이 도입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규제들이 오히려 시장의 성장을 저해시키고 글로벌마켓에서의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킨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업소모성자재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사업영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되었는데 3년이 지난 현재, 대기업의 영업은 위축되고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의 영업축소로 규제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의 성장과 외국기업의 등장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이 납품처를 잃게 되는 문제점이 초래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아니라 중견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된 것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거래의 확립은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간의 투명한 거래가 확립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목차


1​. 현황 및 문제제기

2. 규제 내용 및 현황

3. 규제로 인해 초래된 문제점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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