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 중소기업 부문의 기업부실이 증대되고 있다. 부실기업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정 없이 중소기업 부문에 자금이 공급되면 비효율적 경영 및 투자가 지속되고, 신생 중소기업의 진입을 막아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더구나 부실기업 비중이 커지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경제 내의 자원 재배분을 통한 생산성 제고 기능이 마비되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일본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부실기업의 존속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부실기업의 정리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부실 수준과 부실 정도가 매우 크다. 중소기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은행차입금 비율 등 경영성과나 재무구조 면에서 그 취약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부실 중소기업은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증가를 제약하는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부문의 부실 수준을 낮추고 부실의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부문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부실기업의 정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실채권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의 형성과 기업재무안정 PEF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목차

1​. 문제제기

2. 중소기업의 부실 현황

3. 부실기업의 정상기업 ‘발목잡기’ 현상

4. 결론 및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