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지난해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추진대책」을 발표한 이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 목표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제도 등 보다 구체화된 제도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놓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들은 반시장적이고 대기업에 규제로 작용하는 것들이다. 특히 동반성장지수는 개념이 불분명하고, 중소기업의 혁신동인 저하 및 비효율적 기업에 대한 자금배분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잔여청구권을 침해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제도는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의 역할을 함으로써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하는 방향으로 대ㆍ중소기업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D투자 활성화 및 기술이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력의 향상, 영세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M&A 활성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도급법은 대ㆍ중소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구체화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이 법의 집행력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1​. 문제제기

2. 주요 동반성장 관련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3. 향후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