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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16. 3. 17.

10

유진성

요약문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근로 금지 규정은 1953년 노동관계법 제정 시 도입되었다. 이후 대체근로에 대한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규정 변경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제정 초기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대체근로에 대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금지규정을 가지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대체근로를 가장 활발하게 운용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일시적인 대체근로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일반적으로 파업 시 사업 내 인력을 이용한 대체근로와 외부로부터의 근로자 신규채용 등을 활용한 대체근로는 가능하다. 프랑스는 파업불참 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신규채용, 기업 외부의 도급 발주 등을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된다. 독일의 경우 파업발생 시 원칙적으로 대체근로가 가능하며 신규채용, 하도급 등을 통한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대체근로를 도입할 경우 파업기간은 평균 34.3% 감소하여 2014년 기준으로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약 224천일이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파업손실액도 2014년 기준 약 7,700억 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대체근로가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2014년 기준으로 약 2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주요 선진국들의 대체근로 운용사례와 대체근로 허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도 대체근로를 조속히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1​. 서론

2. 대체근로의 해외 사례 검토

3. 대체근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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