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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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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의 산업별 영향

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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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호

요약문


한국 장시간근로의 심각성은 노사정 모두 공감 하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특히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정책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근로시간은 규모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산업 특성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 이다. 본 연구는 산업별 근로시간 현황을 분석해 근로시간 단축정책 입안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음식점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해당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타 산업에 비해 길고 초과근로시간이 적다는 공통된 특성을 보였다. 반면, 교육서비스, 금융 및 보험, 전기· 가스·수도산업, 그리고 전문과학 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과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산업별로 상이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용데이터 및 분석방법

Ⅲ. 분석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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