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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한국의 복지지출과 재원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17.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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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요약문


현정부에서도 178조 원이 요구되는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재원조달방법으로 ‘서민감세-부자증세’를 표명하면서 ‘복지는 공짜, 세부담은 부자들의 몫’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게 되면 복지확대 요구를 적정수준에서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조세정책은 비정상적으로 흐르기 쉽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고려할 때 복지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복지재정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국가들과의 격차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 규모에 대한 목표를 단계별로 수립할 필요성이 높다. 지금부터 향후 10년간 영미형 복지 지출수준을 목표로 하고, 이후 2035년까지 일본의 지출수준을, 203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2060년에 북유럽형을 목표로 설정한다면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저복지에서 중복지를 거쳐 고복지 단계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세부담률은 현재 18.5%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60년에 25% 내외로 유지할 수 있어 우리경제가 인내 가능한 수준에서 조세부담률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선진 복지국가의 전철을 밟는다고 가정하면 세입확대보다는 세출증대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원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우선 조달해야 한다, 다음은 ‘세율 인상 전, 세원 확충’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과세자비율을 확대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및 텍스갭 축소를 통해 조세포 착률을 확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축소신고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탈루와 연계되어 있어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매입자납부제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 세입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경제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조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조세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야 한다. 소비세는 세원이 넓어 동일한 세수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개인소득세와 달리 저축에 비과세되고 있어 재원배분의 왜곡이 작다는 장점이 있어 소비세율 인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도가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것은 좁은 세원 때문인 만큼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세원확대에 역점을 둬야한다. 법인세 정상화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과세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지재정의 장기목표

Ⅲ. 재원조달의 우선순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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