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신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탈원전 ·탈석탄 선언에 따라 우리나라 전원믹스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가별 전원믹스를 살펴보면 매우 상이한 구성을 지니고 있으며, 발전비용, 부존자원,발전기술 및 효율수준,국가정책 등 국가별 여건이 전원믹스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적 전원믹스의 흐름은 200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에서 석탄 발전이 감소하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이슈와 석탄 고갈 등 가용한 자원의 한계에 대한 우려와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 등 에너지 안보,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리적·환경적 여건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 시행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자력 발전의 경우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 및 폐기물 오염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프랑스, 독일 등 원자력 발전이 기저부하를 담당하던 국가에서도 비중을 낮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높은 전원믹스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비용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타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안정적 수급과 경제성을 확보한 발전원이다. 이는 자원 빈국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안정적 수급이 가능한 기저부하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 및 운영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부존자원과 지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천연가스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석탄과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한 국가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원전의 안전성 우려 등 세계적 분위기에 따라 2014년 발표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이미 원전 비중의 감소를 계획하였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과 안전 및 환경 등 다양한 국가적 비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정된 장기적 국가 계획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에서 탈원전·탈석탄 기조를 재차 강조하고 변화의 속도를 재촉하기 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전원믹스의 점진적인 변화와 적응의 과정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세계 발전원별 전력생산 구조 및 에너지원 가격 동향

3. 주요국 발전원별 비교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