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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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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실질 임금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1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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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요약문


미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통상압박 속 최근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개정 협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가 양국 실질임금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미 양국 간 무역자유화에 있어 ① 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② 1차 산업 및 제조업 부문 전체 관세율 50% 인하, ③ 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100%) 철폐, ④ 1차 산업 및 제조업 부문 전체 관세율 완전(100%) 철폐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정재원(2017)의 기업/노동자 이질성 글로벌 CGE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한미 FTA는 전 시나리오에 걸쳐 한미 양국의 평균 실질 임금을 증가시킴은 물론 양국 소비자 후생을 크게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산업과 제조업 부문 전체 관세율을 완전 철폐 시 평균 실질 임금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0.388%, 0.0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소비자 후생은 보상변화(동등변화) 기준 각각 30억 4천9백만(30억 3천 2백만) 달러, 50억 4천 5백만(50억3천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 양국 간 제조업 부문 관세율만을 100% 철폐했을 때 평균 실질 임금 및 소비자 후생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차 산업 부문 관세율 철폐가 미국 1차 산업의 상대적 팽창으로 연결되면서 제조업 부문의 제반 기술진보 효과를 상대적으로 잠식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 FTA가 양국 실질 임금에 미치는 효과

Ⅲ. 한미 FTA가 양국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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