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4차 산업혁명 시기에 Global 기업들은 R&D를 통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세계 50대 혁신기업에 한국 기업이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제시하며 그 핵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했다. 혁신과 4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 R&D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본보고서는 Global R&D 500대 기업을 분석해 한국의 R&D 상황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과 일본 기업이 Global R&D 500대 기업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중국기업이 46개 증가한 반면 한국 기업은 16개에서 12개로 오히려 그 수가 감소했다. Global R&D 500대 기업에서 한국 기업의 금액과 비중은 2008년 대비 2016년에 증가했으나 여전히 주요국과는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한국은 2016년 전체 R&D 금액에서 1위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61.3%로 매우 높아서 1위 기업을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국가 전체 R&D 금액은 대만보다도 낮다. 2016년 Global R&D 500대 기업에 속한 한국기업의 R&D 총액은 2008년 대비 37% 증가하였는데 이는 1위 기업의 금액이 100% 이상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 R&D가 실시되는 산업의 경우에도 휴대폰·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하는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산업에 75% 이상 집중되어 다양성이 부족한 편이다. 주요국 R&D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2016년 Global R&D 500대 기업에서 100위 내에 5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8년과 비교할 때 R&D가 실시된 산업은 6개가 증가했고 기업은 총 46개가 늘어났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신산업 분야인 제약·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등을 비롯해 전 산업에서 R&D가 골고루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대비기업 수가 20여개 감소했지만 2016년 기업 수 및 R&D 금액 기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인 R&D가 한국 기업에서 더 많이 실시되기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개혁해 기업에 R&D자율성을 부여하고, 신사업 진출을 적극 장려해야한다. 아울러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R&D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친 R&D 환경 조성 역시 필요하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Global R&D 500대 기업 동향

Ⅲ.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