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 들어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본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근본원인은 국민소득 2만 달러에 근접했던 1970년대 초반 이후부터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한 복지지출에서 찾을 수 있다. 복지지출은 1990년대 들어 고령화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그 규모가 더욱 커져 2007년 현재 국민소득의 24.4%를 차지하면서 일본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이익집단의 기승과 비효율적인 정치구조 등이 맞물려 방만한 재정지출이 계속된 것도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일본의 재정건전성은 장기적으로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국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중요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목차

1​. 일본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

2. 향후 전망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