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저임금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빠르게 인상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작년에 16.4%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소득격차는 지난 1분기에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 폭으로 확대되더니 2분기에는 소득이 감소하는 계층이 3분위까지 확장되었다. 최저임금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자가 주로 피해를 입고 소득격차마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근본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특성, 최저임금대상자의 구성, 고용구조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불평등 확대는 당연한 결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고용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주휴시간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시간에 제외하여 2021년에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만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의 고용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도 함께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2021년까지 총 47만 6천명이 감소하고 소득재분배는 1.23%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준시간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할 경우 실질 최저임금이 낮아져 2021년까지 누적 고용감소가 24만 6천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재분배도 0.69% 악화되어 주휴시간을 제외하기 이전에 비해 0.54%p 줄어들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한 만큼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EITC를 확대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임금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EITC가 확대될 예정이지만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EITC에서 배제되는 근로자가 늘고 수혜금액이 줄어 EIT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취지에 맞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존 수단으로 활용하고 EITC확대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월 근로시간 174시간 적용) 업종·지역·연령별로 차등 적용하여 업종별 고용주의 지급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단순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논쟁

Ⅲ.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 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