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한주에 40시간 일한 전일제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 2020년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09만 4,000명, 7.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공표하는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19만 5,000명, 0.7% 감소한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있다.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가 13만 6,000명 늘었지만, 주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가 무려 159만2,000명이나 줄고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일시휴직자가 무려 126만 명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시휴직자는 전일제 환산으로는 0명으로 간주된다.

전일제 환산(Full Time Equivalent) 65세 미만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5.5%포인트나 하락했다. 이것도 정부에서 공표한 고용률이 같은 기간 0.9%포인트 하락한 것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경제위기 때인 1998년 전년동월대비 7.0% 감소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이고, 전일제 환산 65세미만 고용률은 1998년 6.8%포인트 하락한 이후 최대로 하락한 것이다.

60대 이상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33만 6,000명 증가했으나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오히려 4만 2,000명 감소했으며, 20대 이하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22만 9,000명 감소했으나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40만 9,000명이나 감소하였다. 30~40대의 경우 공식 취업자는 22만8,000명 감소했으나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무려 106만 명이나 감소하였다.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세금 공공알바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에 코로나19 사태가 설상가상으로 더해지면서 노동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산업별로는 1년 전에 비해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에서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각각 45만 7,000명, 40만 2,000명, 37만 2,000명씩 감소해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제조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건설업에서도 각각 20만 4,000명, 14만 9,000명, 14만 1,000명씩 크게 감소하는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농림어업에서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오히려 16만 1,000명(15.8%)이나 증가하였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도 13만 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이후 농림어업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월 농림어업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017년 3월에 비해 24만 5,000명(26.2%) 급증하였다.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이 정부가 탈원전, 탈산업 정도가 아니라 농업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다.

목차

Ⅰ. 전일제 환산(Full Time Equivalent: FTE) 취업자 정의 및 추정: 1년 동안 209만 4,000명 감소

Ⅱ. 전일제 환산 65세 미만 고용률: 1년 동안 5.5%포인트 하락

Ⅲ. 1998년 경제위기와의 비교: 1998년 경제위기와 비슷한 충격

Ⅳ. 연령계층별 전일제 환산 취업자

Ⅴ. 종사상지위별 전일제 환산 취업자

Ⅵ. 산업별 전일제 환산 취업자

Ⅶ. 농림어업의 종사상지위별 전일제 환산 취업자

Ⅷ. 농가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 및 고용률

Ⅸ. 정부의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공표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