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정책과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에 힘입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요국 시장에 비해 코로나19 급속 확산 시기에 변동성이 낮아 주가 급락 이후 회복속도도 빠른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주식시장의 최근 호조세는 기업실적보다는 유동성과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긍정적 기대에 기인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 동향의 특이한 점은 해외 금융시장과 달리 주가와 신용스프레드가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는 점이다. 통상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신용스프레드도 축소되는 것이 이론적, 실증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는 급속히 회복되었지만 신용스프레드는 축소되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식시장에서는 순매도 포지션을 보임과 함께 채권시장(국채거래비중이 약 99%)에서는 순매수 포지션 강화하는 일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순매수 포지션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결국 개인이 주식시장의 리스크를 훨씬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식시장 호조에 비해 신용스프레드의 축소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장적 통화·금융정책이 회사채 시장에까지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 시기에 신용스프레드 축소는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음이다. 현재 채권안정펀드(최대 20조 원 규모)와 비우량채 투자도 할 수 있는 SPV 설립도 확정되었으나 아직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필요하면 채권안정펀드와 SPV의 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한편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내수비중이 낮고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국내 방역성공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향조정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어 세계무역위축이 본격화 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히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 국면에서 유동성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그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하여 경제체질개선과 규제개혁도 동시에 추진하여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예상되는 반세계화 흐름 속에서도 견실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기 시 단기적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확대되는 것을 방치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전략적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주요 금융지표 최근 추이

Ⅲ. 금융시장 평가

Ⅳ. 유동성 증가에 의한 거품생성의 가능성

Ⅴ.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