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정유사 별로 공개되던 석유류 평균판매가격을 각 정유사의 판매대상별로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본고는 정부의 유가공개 확대 법안이 경제적 측면에서나 법률적 측면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같은 정책이 재검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각 정유사의 판매대상별 판매가격 공개와 주간·월간 평균가격공개는 경쟁사의 가격 설정방식을 파악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하며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경쟁사의 가격설정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정유사 단계에서 가격동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다. 둘째로 법률적 측면에서는 판매대상별 가격정보의 노출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경영정보를 노출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각 정유사의 판매대상별 평균판매가격까지 공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유사의 기본적인 영업전략에 해당하는 판매기준가격에 대한 노출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해당 정유사의 경쟁 상의 이익에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판매단계별 가격공개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에 균형성이 유지되지 못하므로 헌법 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석대법 개정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유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논의의 배경 및 현황

2. 판매대상별 유가공개의 경제적인 문제점

3. 판매대상별 유가공개의 법률적인 문제점

4. 판매대상별 유가공개의 위헌성 논란

5. 결론 및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