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부작용이 예상되고 위헌성도 우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완화해야 한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0.44%p 급격하게 증가해서(0.78%→1.22%) OECD의 평균 수준(1.07%)을 넘어섰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멈추더라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는 추세로 2022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로 5%p 인상되기 때문에 부과세액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급격한 보유세의 인상으로 세부담 증가분이 전가되거나 조세저항이 발생할 것이고, 수년간 보유세의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인상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응능부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한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의 인하,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복귀(300%→150%)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유일한 부과국가인 프랑스보다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와 우리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한 결과,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대상은 3배(1주택자의 경우 1.6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되며, 프랑스는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훨씬 과중한 세부담이 적용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3.66%로 OECD 평균보다 2.2배나 세부담이 크고 전체 3위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의 전체적인 완화 내지 인하가 필요한데, 수많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도 높게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의 거래경색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실패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교훈삼아, 세제나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문제점

Ⅲ. 부유세의 국제적 동향 – 프랑스 중심으로

Ⅳ.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