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국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액의 최대 25% 세액공제를 포함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2022년 8월 발효되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통과로 2020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발표한 미국 내 투자계획은 40여 건, 총 투자 규모는 2천억 달러(약 247조 3,600억 원)를 기록하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신청 요건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내용에는 (1)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2) 초과 이익 공유, (3)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4)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 4대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반도체를 미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미국의 안보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한 기업에 대해 경제·국가안보 기여도, 사업 상업성, 재무건전성, 기술타당성, 인력 개발, 기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에 390억 달러(약 50조 원), 연구개발(R&D) 분야에 132억 달러(약 17조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 주요국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발효되고 보조금 신청 요건이 발표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 요건 마련, 국내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 규모 축소 및 건설 속도 조절,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 완화를 위한 대만, 유럽 등 국제협력 추진, 국내 생산시설 투자 유인을 위한 국내 투자환경 개선 등이 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 미국, 대만, 일본 4개국의 국가 간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형성을 목표로 ‘칩4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칩4 동맹’ 등에 따른 한미 협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등 보조금 신청 요건의 완화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 간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은 필수적 사항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기술협력과 투자로 이어져 양국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주요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투자 현황

Ⅲ.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의 문제점

Ⅳ. 미국 반도체법 독소조항에 대한 대응방향

Ⅴ.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