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전략적으로 신산업의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책 발표하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해 창업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세금감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스타트업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도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규제개혁이 산업의 발전을 못 쫓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산업계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상승하였으나,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시장조사기업인 CB insight는 2023년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전세계 유니콘 기업을 발표했다. 2023년 5월말 기준 전세계 유니콘기업은 1,215개로 조사되었으며, 유니콘기업들의 가치 총합은 약 3조 8,6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656개, 중국 171개, 인도 70개, 영국 51개, 프랑스 25개, 이스라엘 24개, 캐나다 21개, 한국 14개 순이며,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에 국내 기업은 단 1개 기업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3년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의 사업 중 국내 도입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가능한 사업은 17개로 조사되었으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화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산업 분야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국내 도입이 어려운 사업으로 승차공유, 공유숙박, 원격의료 등이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규제 또는 규제의 공백이 원인이었다. 둘째, 갈등조정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신구 산업간 상생을 위한 방안 모색해야한다. 규제개혁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부처별 중복 영역에 대해 업무 중재와 규제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 비즈니스 도입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에 갈등이 불가피하므로, 신구 산업간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혁신 기술에 풍부한 금융 지원 및 스케일업에 집중해야 한다. 스타트업의 창업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한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대기업-스타트업 간의 연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 5대 IT기업(구글, MS, 아마존, IBM, 애플)은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투자가 전체 42% 비중 차지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스타트업 M&A 활성화 및 회수시장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 환경은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OECD 4위로 높은 수준이나, 국내 회수시장에서 IPO 의존도를 낮추고 M&A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 있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현황 및 국내 사업 가능여부 분석

Ⅲ. 국내외 신산업 스타트업 규제완화 및 지원 정책

Ⅳ.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