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정치권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규제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집단이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가공자본과 소유지배괴리를 발생시켜 사익편취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따른 정책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오해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강하다. 기업집단의 가공자본을 비교해보면 민간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은 공기업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는 출자로 인한 가공자본의 형성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기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지주회사체제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으며,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가공자본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의 개연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현실적 비교에서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론적으로 순환출자구조는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더 감소시키기도 한다. 순환출자가 형성되면 고리형성 피출자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만 증가하는 반면, 순환출자고리내 모든 계열사의 현금흐름권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순환출자규제 도입시 구조조정의 지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규제순응을 위해 급매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 가능성도 존재한다.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부작용을 유발하고 이를 수습하기위해 후속 개정으로 재조정하였던 기존 관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출자구조 규제와 같은 일률적 규제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재단하려는 정책은 배제하고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과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조하는데 정책을 집중해야한다.

목차

1​. 출자구조 논의의 배경과 쟁점

2. 출자구조의 실상과 규제의 문제점

3. 정책적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