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2012.6.27. 이탈리아 의회에서 마리오 몬티 총리가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이탈리아 노동법의 근간인 평생고용을 바꾸는 대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해고절차 완화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실업수당 개혁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미 독일 슈뢰더 정권이 추진하였던 ‘아젠다 2010’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이번 노동법 개정은 근래 유럽연합차원에서 추구되고 있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에도 부합하는 흐름이다.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다른 해고와 달리, 기업의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근로자의 근로관계 존속 보호 요청이 동시에 작용하는 영역이라는 특수성을 띤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주축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는 우리 헌법이 그 이해의 바탕이 된다.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기업주의 기업 조직에 대한 결정권을 ‘긴박한 경영상 필요’ 내에서 보장하되 해고된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수반되는 모습이어야 한다.

올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국회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 되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장기 저성장시대 마주한 지금, 이들 개정안들이 국제적 추세 및 헌법·근로기준법의 규범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1​. 문제제기

2. 이탈리아 노동법 개정 배경과 그 내용

3. 이번 이탈리아 노동법 개정에 대한 평가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규제 방법

5. 검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