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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특경법상 배임죄 형량강화의 문제점

1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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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요약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이는 배임죄의 하한 형기를 높여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법원의 기업총수 배임죄 판결이 초래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의된 입법안이다. 하지만 배임죄 양형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입법적인 형량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다분히 포퓰리즘적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적 불명확성, 그로 인한 자의적 남용 위험 및 기업의 경영행위에 적용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높이는 방식의 규제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관의 양형판단권 제한에 대한 위헌성 여부 및 중과된 법정형 범위가 공정한 형선고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문제 등 기존 중형주의에 대한 비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한 법집행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 회복 및 재판에 대한 권위 제고를 위해서는 입법적 형량강화가 아닌 국민의 신뢰를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재판부가 이를 공정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성을 가진 양형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및 기존 양형실태에 대한 정밀한 조사 및 연구 등 합리적인 양형실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목차


1​. 문제제기

2. 배임죄과 관련하여 제기된 기존 법해석론적·형사정책적 문제점

3. 배임죄의 양형가중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4.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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