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일반적으로 복지예산을 평가할 때 ‘전년대비 증가율’을 사용한다. 즉 전년대비 복지예산 증가율이 전체 혹은 타 분야 예산 증가율보다 높아야 된다는 묵시적 믿음이 깔려져 있다. 이러한 인식은 무분별하게 복지예산의 팽창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복지예산은 이미 전체 예산에서 거의 30%를 차지하므로, 타 예산과 비교 평가할 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이 사용하는 ‘전년대비 예산액 증가율’은 동태적 특성을 고려하지만, 해당 예산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지표가 될 수 없다. 본고에선 복지예산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로 ‘전년대비 증가한 전체 예산액에서 복지예산의 전년대비 증가한 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한다. 2013년 복지예산을 평가할 때, 기존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5.2%이나, 새로운 지표는 31.4%로 나타났다. 새로운 지표는 복지부문의 증가율이 항상 최고 수치를 가지므로, 복지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복지예산에서 공적연금이 3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이질적 세부영역을 통해서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광의개념으로 복지에 교육, 환경, 문화, SOC를 포함할 경우,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53% 수준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과 새로운 지표를 보완함으로써 복지예산이 감성적으로 팽창하는 우를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목차

1​. 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3. 새로운 지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