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일본은 그동안 농업부문의 민감성으로 인해 TPP 협상 참여를 미뤄왔으나, 지난 3월 15일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하였다. 일본의 TPP 협상 참여는 TPP를 확대 재편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통합 경쟁 판도와 한국의 TPP 참여 관련 손익계산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TPP 참여로 인해 한국의 TPP 참여 이익은 증가하고 TPP 참여 손실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시기에 맞춰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한국은 일본의 시장선점효과를 상쇄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아태 지역의 통상 규범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농업 및 ISD 등 분야에서 일본과의 공동으로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PP 참여국 가운데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노동집약 산업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TPP 타결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한중 관계 악화가 우려되나, 한중 FTA와 한중일 FT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TPP 참여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국내외 정지작업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TPP 참여 희망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1​. 문제제기

2. TPP 협상 동향 및 주요내용

3. 일본의 TPP 참여 선언 및 의의

4. 일본의 TPP 참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5. 한국의 TPP 참여 필요성과 고려요소

6. TPP 관련 한국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