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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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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금을 19% 단일세율로 단순화한 나라, 슬로바키아

13. 4. 11.

1

현진권

요약문


슬로바키아는 2004년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19% 단일세율로 개혁하였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을 실시한 국가들이 많이 있었고, 소득세는 1995년부터 동구권 국가들이 단일세율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똑같은 19%의 단일세율 체제를 채택한 국가는 슬로바키아가 유일하다. 이는 조세정책의 목표를 성장과 단순성에 초점을 맞춘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전보다 낮은 세율이면서, 같은 단일세율 체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는 없었고, 경제성장에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조세정책은 성장보다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개별 세목들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조세개혁 방향은 형평성에 치우친 한국의 조세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1​. 개요

2. 2004년 획기적 조세개혁

3. 조세개혁의 경제적 효과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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