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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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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천국의 나라, 스웨덴의 불공평한 세금제도: 2005년 상속·증여세 폐지

1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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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

요약문


스웨덴은 복지천국 국가로서, 보편적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진영의 모범국가로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이 복지천국인 사실은 알면서, 매우 불공평한 세금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적다. 스웨덴이 복지천국일수 있는 이유는 불공평한 세금제도를 통해 경제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가장 민감한 세목이 상속·증여세이며, 실제로 한국은 상속·증여세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들 중의 하나다. 그러나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스웨덴 국민들은 다른 세목에 비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정책방향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같은 성향을 보였다. 따라서 2005년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추진될 수 있었다. 한국 국민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구조는 스웨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상속·증여세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한국에선 경제민주화란 압축용어를 사용하여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정책들의 배경에는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구조 하에서 소유지배 구조를 유지하려는 경제행위에 대한 비판이 높으며, 이를 차단하려는 정책의도이다. 스웨덴의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을 통해, 우리의 상속·증여세 정책에 대한 근본사고를 바꾸어 볼 때가 되었다. 즉 상속·증여세를 형평성 차원이 아닌,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검토배경

2. 스웨덴 상속·증여세제의 역사적 변천

3. 상속세제의 경제적 효과

4.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

5. 한국에의 시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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