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수위를 높이고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방안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는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제시한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준법성과 도덕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를 제시하고 주기적 심사를 의무화 하는 것, 대주주 자격미달 시 강제매각 명령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과잉규제와 위헌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격심사 대상을 특수관계인 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조건만 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원 취지에 맞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안들을 비판적으로 재고해 보아야 한다.

목차

1​. 발단/새로 제안된 방안내용

2.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

3. 개정안의 문제점

4. 결론 및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