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16대 국회이후 의원발의안 및 가결안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원입법 법률은 규제를 신설 · 강화시키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의원발의안은 여야합의에 의해 대안이 가결되는 비중이 높아 충분한 검토없이 규제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의원 발의안의 경우 입법예고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어 정부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심의과정의 부재로 인해 정부규제의 우회수단이 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실질적 사전심사 및 엄중한 검증절차로 의원입법의 발의안 수가 저조하거나 가결비율이 현저히 낮다. 의원발의안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는 입법권에 대한 과잉제한이 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하면서 의원입법으로 인한 규제의 과잉도입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의원입법절차에 규제신설 · 강화 법률안 발의시 규제영향평가 분석서의 첨부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사전심사과정은 아니지만 의원안 발의시 신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대안이 된다. 또한 의원입법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규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제일몰제를 도입하여 의원입법이 회피수단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다. 또한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서 첨부 및 규제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의원 과잉입법의 문제점

3. 국제비교

4.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