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지난 12월 2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양국합의에 의해 내년 1월 1일 발효가 예상되는 상황인 바, 캐나다와의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캐나다는 우리의 제23위 교역파트너이자, 주요 자원개발 투자대상국이다. 한·캐나다 FTA는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이며, 특히 우리는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 일본, 중국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 성장은 약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13억 불 증가하고, 이로 인해 약 1,046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은 주로 승용차, 자동차 부품, 타이어, 냉장고 등에서 수입은 비철금속, 화학제품, 가축육류 등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통서비스, 문화서비스, 환경서비스 등에서 서비스 수출이 기대되고, ISD조항이 포함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도 예상된다. 캐나다와의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 FTA의 직접수혜자인 캐나다측 수입업자를 상대로 한 마케팅 강화, ▽ 품목다변화를 위한 신규수출품목 및 캐나다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중소·중견기업 발굴, ▽ 수입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심, ▽ 에너지 자원 개발과 연관된 플랜트, 중장비 등 관련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의 진출 확대 검토, ▽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연계한 캐나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전략 수립 등 ▽ 고품질과 한류를 키워드로 한 맞춤형 공략 준비,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기회로의 활용전략 수립 등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1​. 배 경

2. 한·캐나다간 경제관계

3. 한·캐나다 FTA 주요 내용

4.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영향

5. 향후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