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한국 기업의 역동성이 저하하고 있다. 기업의 역동성이 저하하는 현상은 기업 교체율 및 일자리재배치율의 저하 현상, 기업규모 간 이동성의 저하현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최근 한국경제에서는 기업의 진입퇴출률이 떨어지고 일자리의 재배치율이 저하하였으며, 중소기업 규모에서 대기업으로 이행하는 이동성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기업의 역동성 저하 현상은 결국은 생산성 증가를 억제하여 경제성장율 떨어뜨린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분포는 미국·일본 등에 비해 소규모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기업규모분포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2000-2012년 간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기업규모 간 이동성이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확대 정책과 대기업 규제정책과 같이 기업규모를 바탕으로 한 규모의존정책(size-dependent policy)이 기업규모분포의 왜곡과 기업규모 간 이동성을 저하시킨 원인이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진입 및 규모 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포진된 진입규제를 개혁하고 좀비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규모에 의존하는 차별적인 기업정책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정부의 기업정책은 보다 효율적인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능력있는 기업의 성장을 통한 기업규모 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현행의 기업규모의존 규제 및 정책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1​. 문제제기

2. 제조업 기업교체율·일자리재배치율 저하현상과 역동성

3. 기업규모분포의 편향성과 한·미·일 기업규모분포 비교

4.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이동성 점검

5. 국내외 규모의존정책의 내용과 정책효과

6.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