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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동향과 전망

국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심층분석과 전망을 통한 정책대안제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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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동향과 전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8년 6월호 [Vol.18-2]

08. 6. 30.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8년 6월호에서는 하반기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소위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98년 하반기 이후 가장 높은 5.6%의 증가율을 보여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5.2%)에 비해 크게 낮은 3.3%에 그쳐 연간 4.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은 당연히 물가안정에 맞추어져야 하며 특히 물가상승→임금인상→물가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정책당국은 환율의 안정적인 운용, 정책금리의 동결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지를 확고히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물경제 악화의 충격을 완화해 주기 위한 지원조치는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규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투자여건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장경제 창달의 전제조건으로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내년 이후 우리 경제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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