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10년 4월호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2%에서 4.6%로 상향 조정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0.2%(전기비)로 조정국면을 보인 후 2분기 1.2%, 3분기 1.6%, 4분기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치 상향조정에 대해 지난 연말에 비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이 높아지면서 수출전망치가 예상보다 높아진 데다 소득 및 고용증가, 소비심리 개선, 대기업 투자여력 증대 등으로 내수 회복세도 개선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민간소비는 고용 및 소득 개선에 힘입어 4.0%의 증가율을 보이고 설비투자는 경기회복 기대, 대기업 투자여력 증대에 힘입어 지난해 -9.1%에서 올해는 9.0% 증가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설경기에서 부진에 따른 민간건설 회복 지연으로 지난해 4.4%에서 올해는 0.2%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달러금액)은 세계경기 회복세 및 기저효과에 힘입어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빠른 수입증가세, 해외서비스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2009년의 427억 달러에 비해 크게 축소된 약 200억 달러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기회복 및 수입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작년 2.8%에 비해 높은 3.0%로, 원/달러 환율은 달러약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완만한 하락추세를 보이며 연간 112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2/4분기 이후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금리인상 및 위안화 절상,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되는 만큼 금리인상을 해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가계부채부담도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가계부실대출 증가와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우리 경제에 더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세와 작은 정부를 통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부 초기의 정책기조로의 복귀하는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최선의 출구전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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