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14년 4월호에서는 올해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3.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 여건 개선, 국내 정책효과 등으로 전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 회복흐름을 이어가겠으나,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3.4%에 비해 전망치가 0.1%p 높아졌지만, 기준년도와 국민계정 통계편제 변경 효과 등이 혼재돼 실질적인 상향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美 양적완화(QE)축소 ▲엔저 ▲中 성장둔화 ▲원/달러 환율 하락 ▲무역경쟁 격화 등이 우리 수출의 빠른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적으로도 경기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축소(디레버리징) 진입 ▲기업투자심리 위축 ▲제한적 재정 여력 등으로 파급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추진, 기저효과 등으로 작년(1.3%)보다 높아지겠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2.2%의 낮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소폭 축소되지만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가 유지되면서 올 해에도 767억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환율은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 등 원화 강세요인이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달러강세 요인에 의해 일부 상쇄되면서 완만한 하락세(연평균 1,068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보고서는 고용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중 의료관광이 핵심부문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높은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업의 잠재력을 고려할 경우, 의료관광 확대의 경제적 효과는 2020년 생산유발 11조6천억원, 취업유발 8만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의료 서비스 수요·공급 활성화를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공공성 훼손에 대한 논란으로 산업 확대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클러스터 내에 한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복합형 무규제 의료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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