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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동향과 전망

국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심층분석과 전망을 통한 정책대안제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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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동향과 전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5년 4월 [Vol.15-1]

05. 4. 22.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5년 4월호에서는 금년 성장률은 수출증가세 둔화로 작년(4.6%)보다 낮은 4.1%에 그치겠으나 내수회복세는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소비자 기대지수 등 민간소비와 관련이 높은 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2/4분기 이후 민간소비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고유가, 세계교역량 위축, 그리고 환율절상의 가속화 등이 우리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출은 2004년 30%에 가까운 높은 증가세에 기인한 상대적 증가율 감소,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환율불안 등으로 증가율 하락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년 넘게 하락세를 보인 민간소비는 점진적이나마 누적되어 온 고용상황의 개선, 가계신용위기 진정과 정부의 내수 부양책 등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설비투자도 그 동안의 수출호조에 따른 투자압력 누적, 제조업분야 기업들의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7%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증가율 둔화의 영향으로 지난해의 276억달러보다 소폭 축소된 약 193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원달러환율은 미국의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확대 등에 기인한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연평균 1,01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총수요안정, 환율하락 등으로 연평균 3.2%로 안정될 것으로 보았으나 고유가 지속시 4%대 진입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향후 정책과제로는 경제심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정책 일관성의 확보, 법치주의 확립 등이 필요하며 특히 고소득층을 경원시하는 사회분위기는 경제 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적 정책조합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재정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저금리기조 변동에 신중해야하며, 직접적인 외환시장개입보다는 외채상환 규모나 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환율안정으로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활성화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 정 · 재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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