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2005년 12월호에서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2005년의 3.8%보다 높은 4.9%로 전망했다. 수출이 여전히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가운데 그동안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내수부문도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기저효과 등의 영향과 함께 그 동안 지속해온 구조적인 부진요인인 가계부문의 채무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어 연간 전체로는 4.7%의 증가를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설비투자(무형고정자산 포함)는 투자여건개선 미흡과 투자압력 증가 등의 요인들이 교차하면서 연간 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설투자 부동산가격 억제정책, 재정의 중립기조로의 전환 등의 영향으로 연간 1.5%의 저조한 증가세에 그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디플레이션 갭의 존재 그리고 원화절상 등의 영향으로 2.9%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흑자규모가 68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장기금리는 정책금리의 인상과 경기회복세의 영향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원화환율은 미금리인상 마무리, 쌍둥이 적자 등에 따른 달러화 약세와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절상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예상되는 약 5%의 성장률은 산출량 갭, 체감경기부진, 양극화 그리고 재정악화 등을 고려할 때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우선 지난 3년(2003~2005년)간의 경기부진으로 실제GDP가 잠재GDP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 5%의 성장을 한다 해도 실제GDP와 잠재GDP의 괴리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의 실제GDP가 잠재GDP수준으로 복귀하려면 적어도 6.8%의 성장이 필요하다. 교역조건의 악화로 5%의 성장이 5%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도 5% 성장이 미흡한 이유이다. 또한 우리 경제에서 우려되고 있는 양극화의 현상도 일부 구조적인 측면이 있으나 성장침체에 따른 고용부진이 소득 양극화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정부가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 분배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해결만이 근본적이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다. 한편 예견되는 세수부족과 재정수요의 증대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빠른 성장이 필요하다.

현재의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다양한 조건과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둘째, 기업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물적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획기적인 생산성 증대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은 반기업 정서의 근거를 제공했던 과거의 관행 해소에 노력하고 주변여건과 시류에 관계없이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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