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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15. 6. 1.

2

이시욱

요약문


1. 문제의 제기

▶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적극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모색해 왔으나, 여

전히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에 다양한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는 현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자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과 개발 저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경자구

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2. 경제자유구역 현황

▶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래, 현재 우리나라는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 중

임.

▶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완료율은 면적 기준으로 10.1%에 머무르고 있으며, 개발이 진행되는 지구를 포함하여도 54.3% 수

준에 불과


3.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입법과정 고찰

▶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3대 교역권으로 부상하는 동북아지역의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들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

▶ 이후 동 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 논리가 대거 이입되면서 당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라는 글로벌 지

역 거점을 육성하려는 동 법률의 정체성이 변질

▶ 기실 경자구역 최초 도입 당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비해 관련 계획입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던 상황이

었음을 고려해 볼 때 경자구역제도내 지역균형발전 목표의 이입이 일견 불가피했을 가능성 존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성장거점화를 기본 목표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제도에 지역균형 논리가 대거 이입되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추진되면서 이후 나타나는 개발과정상의 난맥과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은 도입 초기에 이미 예

견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


4.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부진 및 개발저조 요인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 중 앞서 논의된 경제자유구역의 초기 도입과정에 파생된 문제점들에 초점을 두어 이후 나타난 투

자 부진 및 개발 저조의 원인을 분석해 보기로 함.

▶ 정책목표의 적절성 문제

▶ 개발방식 및 절차의 타당성

▶ 계획입지와의 차별성 및 우선순위 문제

▶ 경자구역 가버넌스 구조의 효율성

▶ 지원제도의 효과성


5.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함.

▶ 국내 유사 계획입지와의 차별화 및 역할 분담 모색

▶ 경자구역 가버넌스 구조의 대폭적 개선

▶ 투자 인센티브의 유연화 및 다양화



 

목차


요 약


I. 문제의 제기


II. 경제자유구역 현황


III.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입법과정 고찰


IV.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부진 및 개발저조 요인 분석

1​. 정책목표의 적절성

2. 개발방식 및 절차의 타당성

3. 타 계획입지와의 차별성 및 우선순위 문제

4. 경자구역 가버넌스 구조의 효율성

5. 지원제도의 효과성


V.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1​. 국내 유사 계획입지와의 차별화 및 역할 분담 모색

2. 경자구역 가버넌스 구조의 대폭적 개선

3. 투자 인센티브의 유연화 및 다양화


VI. 맺음말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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