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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국의 법치주의와 과잉범죄화의 문제점

1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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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학

요약문


아담 스미스는 일찍이 국부론에서 한 나라의 법률 제도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는 법치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함께 한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연구에서 투자와 인적자본 변수로 통제한 경제성장 모형에 세계은행의 WGI 법치 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법치 지수는 1인당 실질 국민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일관되게 양의 영향을 미친다. 질적인 통제를 위해 분석대상 국가를 전체 국가에서 OECD 회원국으로 제한하면 법치변수의 국민경제 성과에 대한 통계적 함의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법치와 부패는 서로 동전의 앞뒷면 관계에 있기 때문에 WGI 법치 지수 대신에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를 가지고 분석해도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법치 수준을 개선하면 경제성과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3년도 기준 한국의 법치 수준(0.97)은 OECD 평균(1.27)에 비해 약 26% 뒤떨어져 있다. 여기의 중기효과 분석모형을 기준으로 법치 수준이 1% 개선될 때 경제성과는 최소 0.72%에서 최대 1.75%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을 감안할 때 올바른 법치의 확립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법치주의 확립과 관련, 이 글에서는 국민의 준법의식을 탓하기에 앞서 법치의 개념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법률의 생성에서 집행, 판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의지배(rule of law) 원칙에 좀 더 충실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법치의 본질과 선행연구


III. 법치와 경제성과: 실증분석


IV. 한국의 법치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V. 맺음말


참고 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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