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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자본유출입과 한국의 경기변동

15. 9. 7.

김성훈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해외로부터 빌린 단기차입금이나 단기채권 등에 투자하는 단기성 해외자금은 실물경기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 위기 시 급격한 유출로 침체를 가속화하는 등 대외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장기자금은 우리 경기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실물경기 전반의 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성 해외자금 흐름 추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본유출 위험을 진단한 결과, 최근 7년간 단기자금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직접 차입한 단기해외차입금 잔액은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직후 증가하기 시작해 2008년 3분기 1500억 달러에 이르렀다가 2015년 1분기 658억 달러로 감소했다. 한경연은 “분기명목 GDP 대비 단기해외차입금 잔액 비율이 57%에서 19%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우리나라의 생산능력과 비교해 위기 발발 시 단기자금의 상환부담이 과거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해외에 직접 빌려 준 단기대외대출금 잔액은 꾸준히 늘어 2008년 3분기 103억 달러에서 2015년 1분기 415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단기해외차입금과 단기대외대출금의 차이는 올해 1분기 기준 243억 달러였으며, 이는 분기명목 GDP 대비 7%(연간명목GDP 대비 2%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금취급기관이 해외로부터 빌린 총 대외채무에서 단기채무의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예금취급기관의 총 대외채무 중 단기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분기 72.6%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5년 1분기 43.5%로 줄었다. 한경연은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만기연장없이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우리나라 금융권의 대외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예금취급기관이 해외에 빌려준 총대외채권 중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단기대외채권의 비중은 지난 7년간 60% 전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해 신흥시장의 불안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자금흐름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한편”이라며, “예기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과거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이는 미국 금리인상이나 상존하는 유로존 불안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덧붙였다.



 

목차


Ⅰ. 도입


Ⅱ. 자료 및 연구방법

Ⅲ. 분석 결과

Ⅴ. 시사점

참고 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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