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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우리나라 복지지출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 OECD 경험을 중심으로 -

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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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요약문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2개로 압축된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과연 과소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벤치마크 하고자 하는 OECD 복지체계가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과소하지 않다. 우리가 처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의 지출수준이 최적일 수도 있다. 사회·경제 여건이 변하면 복지지출 수준이 달라진다. 2011년 현재 노령인구 비율과 공적연금의 성숙도가 OECD 평균으로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모의정책 실험’ 결과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이 각각 2.50%, 2.06% 증가가 예측된다. 이를 감안하면 2011년의 복지지출 비중은 8.99%에서 13.55%로 증가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기존 연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통합된 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복지지출 수준을 높이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만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국민부담률을 높일 수 있다면” 통합재정수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식이다. 하지만 정책이 ‘가정’에 기초해 집행될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복지지출수준, 경제성장률 그리고 부채비율’ 간의 연립방정식 체계를 추정했다. 공공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부(-)의 효과를 미치면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국가부채를 쌓이게 하고, 국가부채가 쌓이면 재정의 구축효과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의 효과를 미친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공공복지지출 여력이 부족해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없다. OECD 국가를 GIIPS와 Non-GIIPS로 나누어 분리 추정한 결과, GIIPS 국가들은 2011년 이전에 이미 ‘재정위기의 길’에 진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OECD 국가의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같은 예측은 동(同) 분석에 포함된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목차


I. 프롤로그


II. 본 연구의 문제의식


III. OECD 회원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IV. 선행연구 요약


V. 공공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 분석


Ⅵ.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과소하지않은 이유: 모의 정책 실험


VII. 공공사회복지지출 지속가능한가


VIII.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 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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