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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납세자 입증책임 판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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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정승영

요약문


본 보고서는 대표자 인정상여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탈루된 소득을 가져간 사람이 기업 내부 직원의 횡령이라 하더라도 횡령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법인 대표자가 사라진 금액을 누가 가져갔는지 밝혀내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 대표자가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미애 선임연구원은 “현행 대표자인정상여제도는 과세된 세금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본인의 성실납세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과세되어야 정당한지까지 증명토록 하고 있어, 납세자입증책임범위를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학의 게임이론을 이용해 이러한 과세의 정당성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지나친 수준으로 부과되면 오히려 세금탈루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선임연구원은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정당하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경우 세금탈루액에 대하여 적절한 가산세를 추징함으로써 탈세자의 이익을 추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성실한 감독의무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하지만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이 부적절하다는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본인이 성실하게 납세했음을 입증하는 것과 더불어 과세 대상자 적발의무까지 부담하면 오히려 불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적발여부에 따라 사후에 납세하는 일탈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과세대상 적발은 과세관청 책임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차


Ⅰ. 논의배경


Ⅱ. 문제 사안의 현황과 관련 법리 검토


Ⅲ. 입증책임의 소재에 따른 경제주체의 행동유인 분석


Ⅳ.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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