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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프랑스 유통업규제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15. 12. 14.

1

한종길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한경연은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출점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조차도 최근 출점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유통업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가 소매업 출점 제한 규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점포의 매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부터 2013년까지 프랑스 식료품 점포의 규모별 매출액 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소규모점포인 전문식료품점의 매출액은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 크게 줄었다. 반면 대형점포에 속하는 하이퍼마켓의 매출액은 1970년 3.6%에서 2013년 36.5%로 증가해 시장매출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도 1970년 9.0%에서 2013년 28.8%로 늘었다.


프랑스 정부는 1970년 기업형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과 같은 대형점포가 급성장하자 소규모점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로와이에법을 제정했다. 그 결과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점포를 출점할 때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제도가 전환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형점포 출점이 계속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1996년 허가가 필요한 최소매장면적을 300㎡으로 하향조정하는 라파랭법(La loi Raffarin)을 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매장면적 300㎡이하의 초소형할인점인 하드디스카운트스토어(HDS: Hard Discount Store)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프랑스 정부는 2008년 허가필요 매장면적을 1000㎡로 상향조정했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경우 소매업 출점규제가 소매유통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규제완화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점포 출점규제 실패는 선거로 드러난 정치적 행동과 소비자의 점포선택행동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프랑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체 규제를 선호하는 정권을 선택했지만, 실제로 소규모 점포보다 대형유통업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선거와 구매행동에 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프랑스는 소매업출점규제 외에도 1906년부터 종교적인 이유와 종업원의 과잉노동 금지 등을 이유로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올해 2월 경제개혁법안의 일환으로 일요일 영업 제한 완화를 공포했고 5월 법안이 통과됐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 사회당이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정부는 의회표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종길 성결대 교수 “프랑스 정부가 어떠한 부결위험도 감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상 권한을 이용해 하원 표결 없이 해당 법안을 발표하는 등 규제완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파리 국제관광지구의 백화점·상점 일요일 영업과 야간영업이 허용됐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경우는 고용증대와 경제성장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수라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례”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소매업출점규제와 일요일 영업금지 완화는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니즈가 있다면 신업태의 등장과 성장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소비자후생을 훼손시키지 않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해 소매유통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차


요 약


I. 서론

1​. 연구목적

2. 프랑스의 유통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II. 소매업 규제정책의 도입과 강화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유통정책

2. 로와이에법(1970년~1990년대 중반)하의 출점규제

3. 라파랭법 및 SRU법의 출점규제 강화


III. 소매업 규제완화의 흐름

1​. 프랑스의 출점규제와 EU와 마찰

2. 경제근대화법(LME)의 성립


IV. 영업시간 규제완화

1​. 야간, 일요일 영업의 제한 경위

2. 영업시간 규제 완화요구의 증가

3. 영업시간 제한의 규제완화 흐름

4. 2015년 영업시간 규제완화의 주요내용


V. 프랑스의 소매업 규제정책의 효과

1​. 소매업 규제완화로의 정책전환

2. 대형소매점의 증가를 막지 못함

3. 대형소매점의 시장점유율 확대

4. 규제를 피하여 외국계 체인형 초소형 소매점포의 증가

VI. 결론

1​. 프랑스 대형소매점포 출점 규제는 성공하였는가?

2. 우리나라 유통정책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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