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로 국세·지방세 중 법인세의 세수탄력성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가 경기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다. 반면 법인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세목의 세수탄력성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동일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의 세수탄력성은 1.67로, 분석된 세목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수탄력성이 1에 가까운 등록면허세(1.06), 주민세(1.04), 지방교육세(0.98)는 경제가 1%로 성장하면 세수가 1% 늘어나는데 비해, 법인세는 1.67% 증가해 이들 세목보다 약 0.6~0.7 포인트만큼 탄성치가 높았다. 세목별 세수탄력성은 높은 것부터 △법인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순이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생산·투자·소비활동이 진작되면 과세기반이 확대되는 등 경제성장과 세수는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특히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세수탄력성이 높아 경제성장시 빠른 속도로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기업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해결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수도권규제 완화와 지역특구 산업 육성·지원, 지방 SOC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액 대비 세수(稅收) 현황

Ⅲ. 세수(稅收)와 경제성장의 상관성

Ⅳ. 세수(稅收)의 경제성장에 대한 탄력성 추정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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