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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가족기업 소유권의 세대 간 이전과 요인

16. 5. 2.

1

이우성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 현상이 상반된 국가인 영국과 독일을 살펴본다. 소유가 분산화된 구조의 대표적인 국가 영국과 소유가 집중화된 구조의 대표적인 국가 독일의 소유 집중과 소유 분산 구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돼 왔으며 그 변화의 핵심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고찰해 본다.

영국과 독일의 세제법 전통을 살펴보면서 가족기업의 세대 간 이전과 관련한 상속세에서 영국의 높은 세율 및 독일 기업들의 가업 승계와 가족의 자산 이전에 우호적인 세제 시스템은 결국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독일과 기업의 시장적 가치를 중시하는 영국의 차이점이 이러한 세제법에서도 차이점으로 나타나게 된 것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개인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기업에 적용하는 세제와 주주에게 적용하는 이중과세,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영국에서는 주식의 대량 보유보다는 높은 시장가격을 적용해 매각하는 관행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기업 간 배당의 경우 모자회사의 개념(주식 25% 이상 보유)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한 독일의 경우는 기업 간 상호출자와 피라미드출자 관계를 촉진해 기업집단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족기업 소유권의 세대 간 이전에 관련한 이론적 배경

Ⅲ. 가족기업 소유권의 세대 간 이전과 관련한 통계적 현황

Ⅳ. 가족기업 세대 간 소유권 이전의 요인

Ⅴ. 결론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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