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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파급효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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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2021년까지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7개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학생 9천명을 유치할 계획인 가운데, 한경연은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연간 경제적 효과가 368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학생 1인을 기준으로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직접소득효과는 지역거주 교직원 소득창출효과 1081만원, 해외진학 감소에 따른 외화절감효과 410만 원 등 총 1491만원으로 분석됐다. 또 학교운용비 지출액 296만원, 학생지출비용 1033만 원 등 1329만원의 간접소득 창출효과와 1277만 원의 유도소득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직접소득 창출액과 간접소득 창출액, 유도소득 창출액을 합산하면 학생 1인당 연간 소득창출효과는 총 4097만원으로 계획대로 9천명의 학생을 유치할 경우 연간 3687억의 소득이 창출된다”며, “이는 2014년 제주도 GRDP(13조 8941억 원)의 2.6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까지 제주 영어교육도시 건설에 사업비 1조 7810억 원이 투입될 경우, 생산유발 효과 2조 1975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7557억 원 등 총 2조 9532억 원이 발생하고, 2만 93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2천㎡(약 115만평)의 면적에 공공 4133억 원, 민간 1조 3677억 원 등 1조 78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


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영어사교육비 절감, 유학수지 악화 억제, 지역 내 경기활성화, 창조적 고급인력 유입 등 많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년간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해외 명문학교인 영국 노스 런던 칼리지에이트 스쿨(NCLS), 캐나다 브랭섬홀(BH), 미국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SJA)를 유치했다. 이에 따라 국제학교 재학생수는 2015년 12월 기준 2404명으로 운영 첫 해인 2011년 말 817명에 비해 3배 가량 늘었다. 또 국제학교 졸업생은 최근 2년 연속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UCLA, 코넬대, 서울대 등 국내⋅외 명문대학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809명의 상근근로자도 제주 교육도시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나 편의시설 등 39개 입주시설에 근무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경우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영리법인 설립과 과실송금허용, 세율인하, 부지무상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규제는 많고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외국교육기관은 설립초기 막대한 투자비용과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설립 이후 결산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본국으로 과실송금이 불가능해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과실송금 허용과 같은 규제완화가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국내 외국인교육기관 설립ㆍ운용 관련제도 및 운영현황

1​. 관련 제도

2. 외국인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운영현황

3.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규제

Ⅲ.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현황 및 성과

1​. 운영현황

2. 운영성과

Ⅳ. 교육기관 파급효과 및 타 국가에서의 지원 사례

1​. 파급효과 사례 분석

2. 두바이ㆍ싱가포르ㆍ카타르 등 주요국의 외국교육기관 지원 사례

Ⅴ. 제주영어교육도시사례의 성공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추정

1​. Daranee 모형에 따른 소득창출효과

2. 산업연관표를 통한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파급효과 추정

3. 정성적 파급효과

Ⅵ. 제도적ㆍ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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