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 대한민국은 2014년 세월호 사건을 통해 규제개혁 방향성에 문제가 제기. 이 사건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나, 여러 원인 중에 실효성 없는 안전규제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

▶ 이에 정부는 ‘Two-Track’이라는 경제적 규제의 완화와 사회적 규제의 강화라는 전략적 접근방식을 내세움. 즉,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안전보건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한다는 것임

▶ 하지만, 경제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된 서구의 나라들은 규제개혁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원적 접근방식을 취하지 않음

▶ 안전보건 분야의 규제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기존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은 타당한가? 규제개혁 과정에서 효율성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 가치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발생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분야의 규제개혁 선진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해 보고자 함

• 문헌적 고찰을 통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규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연구 모형을 선정하고 연구모형에 의해 분류된 각각의 안전보건 규제들에 대해 각기 다른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

• -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중복규제 등과 같은 불합리하고 무분별한 안전보건 규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규제개혁방안을 제시

• - 사업장과 대학생들 간의 두 대조그룹 간의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집단의 안전보건의식 수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안을 도출

목차

Ⅰ. 서론

1​. 안전보건 규제개혁의 배경

2. 안전보건 규제개혁의 필요성

3. 규제개혁

4. 규제개혁 모형의 개발

5.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선진국 안전규제 현황 및 시사점

1​.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현황

2. 자율안전관리 현황

3. 정책적 시사점

Ⅲ. 안전보건 규제개혁의 연구모형 개발

1​. 연구모형의 개발과 검증

2. 검증결과의 시사점

Ⅳ. 주요 안전보건규제의 비용편익 및 설문조사 분석

1​. 안전보전규제 개선 시 비용-편익 사례분석

2. 주요 기업체 근로자 및 대학생 대상 인식조사

Ⅴ. 시사점 및 기대효과

1​. 연구결과의 시사점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록>

1​. 안전보건규제 개혁 설문조사표

2. 안전규제 개혁 설문조사의 빈도분석 결과

3. 설문조사의 평균비교 결과

4. 회사원과 대학생의 설문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결과

5. 미국의 자율 프로그램 - 참고자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