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artin-martz-OR8DEvVhym0-unsplash.jpg

l    연구    l    보고서 

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와 시사점

16. 8. 31.

최수영

요약문


▶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1.6)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7)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전례 없이 강경하게 북한을 외교·군사·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음.

  •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보유 의지를 좌절시키고 추가적인 도발 억지를 위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실시

  • -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과거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를 북한에 부과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공언

  • ▶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새롭게 대북 다자 및 양자제재를 취한 것은 기존 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임.

  • - 국제사회는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제재의 수위를 계속 강화

  • - 한국은 2010년부터 남북교역을 전면중단하는 ‘5.24조치’를 실시 중이고,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대북제재를 실시해 양국 간 무역거래는 완전 중단된 상태

  • ▶ 이번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북제재는 북한 정권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손실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과거에 비해 실효성 면에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

  • -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 잠정 중단 및 독자적인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

  • - 미국은 대북제재법 채택과 행정명령을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발동할 수 있게 되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보

  •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적극 이행할 경우 북한은 광물자원 수출 등 대외무역의 상당부분이 봉쇄되고 국제금융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 동원에 큰 타격 예상

  • - 특히 중국이 결의 2270호 채택에 찬성하고 공식적으로 결의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

  • ▶ 이 연구는 2016년 새로운 대북제재의 강화된 내용 및 예상효과를 검토한 후 향후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 제Ⅰ장에서는 우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전에 취해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다자제재와 한·미·일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대북 양자제재의 현황과 내용을 정리

  • - 제Ⅱ장은 이런 종전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자제재와 주요국의 양자제재의 성과와 한계를 경제적 효과 면에서 분석, 특히 다자제재의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 측면에서의 분석을 포함

  • - 제Ⅲ장에서는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대북제재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한·미·일 3국의 독자적인 새로운 대북제재의 내용, 그리고 안보리 결의 2270호의 강화된 대북제재의 내용과 특징을 토론

  • - 제Ⅳ장에서는 2016년 새로운 대북제재에 따른 예상효과와 중국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준수 여부, 그리고 이것이 대북제재에 주는 시사점(함의)을 포착


 

목차


들어가며


Ⅰ. 기존 대북경제제재 현황 정

1​. 안보리 대북경제제

2. 한·미·일의 독자적 대북제재


Ⅱ. 2015년까지 대북경제제재 성과 분석

1​. 한·미·일의 양자제재

2. 안보리의 대북경제제재

3. 종합 평가


Ⅲ. 2016년 대북경제제재: 주요국 입장과 내용

1​. 미·일·중·러의 입장과 대응

2.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3. 한·미·일의 대북제재 내용


Ⅳ. 대북경제제재의 예상효과와 시사점

1​. 대북제재의 예상효과

2. 중국의 결의 이행 실태

3.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KERI Insight 최신 보고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