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재무부는 베넷-해치-하퍼(Bennet-Hatch-Carper)법안* 발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정기환율보고서에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은 △대미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자국 GDP의 3% 이상, △외화순매수 자국 GDP의 2% 이상인 국가 등이다.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을 의미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는 2가지 기준인 대미무역수지와 경상수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심층분석대상국 아래 단계인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중국, 독일, 대만 등 5개 국가다.

이에 대해 한경연이 국제통화기금(IMF) 환율자문단(Consutative Group on Exchange Rate Issues: CGER)의 균형환율 평가방법인 균형실질환율 접근법과 거시균형 접근법을 적용해 한국의 환율수준을 추정한 결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은 환율조작국 선정에 관한 또 다른 미국 상원 법안에 담긴 평가 방식이다. 균형실질환율접근법 적용 결과 한국의 환율수준은 고평가(2016년 3월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거시경제접근법 적용결과에서는 저평가(2016년 기준)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훈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의 환율이 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관찰국 대상 지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균형실질환율 접근법은 기초경제여건의 균형값을 통해 균형실질환율을 직접 추정하고 이를 실제 실질실효환율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해당 접근법으로 한국의 환율수준을 평가한 결과 기초경제여건의 균형값 산정기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먼저 지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1년간의 평균을 균형값으로 보았을 때 2016년 3월 현재 한국의 실효환율은 대략 14%~18% 가량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의 평균을 균형으로 정의할 경우 2016년 3월 한국의 실효환율이 2%~13% 가량 고평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엔화가치가 최근 5년간 약 10%~16%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역시 14%~28% 가량 고평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거시균형 접근법은 각국의 기초경제여건에 부합하는 균형 경상수지*와 실제 경상수지와의 차이로 환율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해당 접근법을 적용한 결과, 한국의 2016년 균형경상수지는 GDP대비 1.8%로 경상수지 전망치(IMF자료) 8.2%보다 낮아 절상압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중국, 일본, 독일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 결과 실제 경상수지가 균형경상수지를 크게 상회해 절상압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목차

요 약

Ⅰ. 도입

Ⅱ. 거시균형접근법(Macroeconomic Balance Approach)

1​. 경상수지모형

2. 데이터

3. 추정방법

4. 모형선택 (변수선택)

5. 분석결과

6. 경상수지 갭 추정

Ⅲ. 균형실질환율 접근법(Equilibrium Real Exchange Rate Approach)

1​. 주요변수

2. 실증방법

3. 분석결과

4. 이탈추정

5. 논의

Ⅳ. 결론: 요약 및 시사점

첨부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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