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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미국 ‘경제 민주화’ 실패의 교훈

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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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주주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과거의 미국 지배구조 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론으로 한국 기업집단을 개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민주주의의‘1인 1표’개념을 가장 쉽게 원용할 수 있는 경제 분야는 ‘주주 민주주의’인데, 이를 이상적으로 구현한 형태인 미국의 전문경영인체제는 과거에 성공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과거 미국 전문경영인체제가 성공을 거뒀을 때에는 소수주주들의 힘이 미약했었지만, 대기업 경영진을 공격하는 첨병으로 ‘기업사냥꾼’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사익(私益)을 추구해 왔다”고 말했다. 사회운동가, 노동운동가, 연금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주주행동주의자들이 기업사냥꾼들과 연합전선을 폈고, 점점 거대해 져가는 기관투자자들이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현재 기관투자자들이 전문경영인들을 완전히 복속시켜 미국의 주주민주주의는 오히려 ‘주주 독재’로 전락하는 등 ‘1%대 99%’라는 양극화 구도를 만들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미국 경영자들과 금융투자자들이 동시에 ‘주주가치 극대화(MSV)’를 적극적으로 추구한 결과 주식시장이 분배악화의 창구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14년 10년간 연평균 3660억 달러(약 421조 원)의 돈이 비(非)금융기업에서 순유출됐다. 그 중 52.5%는 자사주매입, 35.7% 배당, 나머지 11.8%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유출됐다. 신 교수는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자금유출은 주로 자사주매입과 배당 때문”이었다며, “이는 잉여현금만이 아닌 미국 기업의 경상이익보다 더 큰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주주행동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상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경제민주화론에서 이를 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 수단으로 채택했던 수단들이 이상을 달성하는 데에 합목적적인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간 진행되어온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실제로 누가 수혜를 입었는지 등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목차


들어가는 말


Ⅰ. 경제 양극화의 원죄(原罪)


Ⅱ. 미국 ‘경제민주화’의 실패와 그 교훈

1​. ‘경영 자본주의(Managerial Capitalism)’의 성과

2. 경영 자본주의에의 도전과 미국경제의 대전환

3. 주주가치 극대화(MSV)의 새 시대와 그 결과 – ‘1%대99%’ 구도와 트럼프 현상


Ⅲ. 한국 ‘경제민주화’의 실패와 그 교훈

1​. 1997년 외환위기와 ‘반(反)재벌 3자(者)동맹’

2. ‘은행차입 위주 모델’에서 ‘주식시장 위주 모델’로의 구조조정

3. 정치 민주주의 논리를 견강부회(牽强附會)한 경제민주화 논리

4. ‘돈 빨아가는 주식시장’과 투자와 소비의 동시 둔화, 그리고 분배의 악화

5. 연목구어(緣木求魚) 경제민주화 추가 법안들


Ⅳ. 맺는 말 – ‘투자-고용-분배’의 새 패러다임을 위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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