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달성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탈동조화의 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탈동조화 달성을 위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탈동조화를 달성한 3개국은 산업구조 변화(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행),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 개선, 저탄소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탈동조화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제조업기반과 경쟁력을 유지한 채 제조업의 체질 개선 및 효율화를 통해 탈동조화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교하여 제조업 기반이 강하다는 점과 제조업 비중이 높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 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업종(철강, 석유화학 등)의 비중이 높아 독일과 같은 탈동조화 달성에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효율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가적인 효율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고성장과 탈동조화는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높은 제조업 비중 및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조기에 탈동조화는 구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사례를 볼 때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일방적 전환은 합리적 전략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탈피를 추진하기 보다는 제조업은 체질 개선 및 효율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고 저탄소 경제의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척하는 양손잡이형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경향

Ⅲ. 주요국 탈동조화 경향의 함의

Ⅳ.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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